증빙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 ※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
- 주소: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온라인·우편 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되므로, 중복 신청에 유의
* 발송 주소를 잘못 기재 할 경우 타 사업에 신청되거나, 반송되므로 안내된 주소 및 수신처를 명확히 기재
□ 제출서류
공통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온라인 신청 시 별도제출 불요) *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2) 통장 사본 1부 해당 제출
-우편 신청 시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1부
*모든 정보를 미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코로나19피해 예술인 사실확인서 1부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2] 두 번째
[2] 예술인 창작준비금 참여자격
□ 참여 대상
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소득인정액)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 참여 제한 대상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연령제한]
만 19세 미만 예술인
[중복참여 제한]
ㅇ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1)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창작디딤돌」, 「창작씨앗」) 수혜 예술인 - 예시: ’21년 상·하반기, 신진 1~3차 사업 수혜 예술인은 ’22년 상·하반기 사업 참여 제한
2)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활동 보고서 미승인에 따른 공시 대상자 등
ㅇ 아래 기준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1인 가구 : 2,333,774(원/월) - (가구원범위) 신청인(1인) -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유의사항
ㅇ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 후 신청 ㅇ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路)』과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선택 불가)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는 자 등은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 후 신청
ㅇ (중복수혜) 정부지원금·지방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보조금 지급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창작준비금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각 사업의 지원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여 신청하며,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 필수(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등)
* 중복 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기관·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인의 활동 계획 및 지원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신청하며, 중복 신청(또는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ㅇ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희망하시는 경우 창작준비금시스템의‘소득인정액 모의계산’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해당 자료는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식에 입력한 숫자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모의 결과값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조사,산정될 소득·재산의 실제 소득인정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모의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2. 원로 예술인입니다.어떤 사업에 신청하나요?
ㅇ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은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 ‘원로 예술인’으로 분류됩니다.
Q3. 장애 예술인입니다.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므로, 장애인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를 구비·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참여 자격에 부합하는 예술인이 장애 예술인으로 확인될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경우 우선 선정합니다. 이때,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무관합니다.
Q4.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하여 2020년에 이어 특별 가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 예술인에게는 심의 후 특별 가점1점을 부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