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안내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충남지역 소상공인 및 집합금지업소 등에 대한 약소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애 관한 내용인데요. 특히 천안시는 집합금지 업소 130만원, 종교시설 100만원, 문화예술인·노점상 등 39만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소식입니다.
◆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1] 신청 및 지급 방법
하단 목차에 첨부된 내용은 충남형을 기본으로 탑재된 내용이에요.
천안시는 목차 바로 하단에 지급내역 나와 있어요.
▽ 지원대상(충남도민 대상 지급액)
[2] 소상공인
[3] 운수업 종사자)
[4] 문화예술인,대리운전기사 등
[5] 노점상,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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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신청기간]
’22.3.21.(월) ~ 4.8.(금)
21일 (월) |
22일 (화) |
23일 (수) |
24일 (목) |
25일 (금) |
1,6 | 2,7 | 3,8 | 4,9 | 5,0 |
※ 사업자번호 끝자리 5부제 실시
[접 수 처]
[신청방법]
방문 신청(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이메일 등 접수 가능)원칙
※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시군 실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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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 경우]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 원
▷영업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 원
▷종교시설은 100만 원,
▷운수업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 원씩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많게는 50만 원, 최소 9만 원을 더 받는 셈
◆ 지급 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1차 지급시기]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지급
[2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 :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타(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자)
취약계층 : 운수업 종사자 등 5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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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급시기]
적격 여부 확인 완료 후 지급(4.18.~4.20.)
[2차 지급대상]
그 외 일반 소상공인(273개 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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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관련]
▷이의신청대상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대상자
▷이의신청기간
부적격통보 이후 ’22. 4. 22.(금)까지
▷이의신청방법
시군 업종별 담당부서에 이의신청 후 적격여부 재검토
▷이의신청 제출 서류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개 사업체 지원
[지원 제외]
충청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 및 업종·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대상(소상공인)
구 분 | 지원 기준 | 지원 제외 | |
공통사항 | ㆍ도내에 사업자등록(영업신고 등)을 하고 공고일(3.14.) 현재 영업 중인 자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 |
ㆍ’21.12.18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ㆍ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ㆍ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붙임 4참고)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제외 |
|
집합금지 | ㆍ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자 | ||
영업제한 | |||
그 외 일반 소상공인 |
ㆍ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업종(273종) |
구 분 | 구비 서류 |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
신청인 제출서류 | ① 통장 사본 ② 신분증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영업신고(허가)증 ④ 영업활동 증빙자료*(정부 방역지원금 미수령자인 경우만 제출) * 예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홈택스, 세무서) |
[3] 운수업 종사자
구 분 | 지원 기준 | 지원 제외 | |
공통사항 | ㆍ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운수종사자(주민등록지 시군에 신청 원칙) | ㆍ근속일자가 공고일 기준 60일 미만인 자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
개인택시 | ㆍ도내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 ||
법인택시 | ㆍ도내 법인택시업체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 ||
전세버스 | ㆍ도내 전세버스업체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 ||
특수여객 [장의차] |
|||
ㆍ도내 특수여객업체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
구 분 | 구비 서류 |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
신청인 제출서류 | ① 통장 사본 ② 신분증 사본 |
[4]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구 분 | 지원 기준 | 지원 제외 |
문화예술인 | ㆍ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유효한 사람 (주민등록지 시군에 신청 원칙) |
ㆍ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재직 중인 예술인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 |
예술공연 단체 |
ㆍ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단체등록 주소지 시군에 신청 원칙) |
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및 출연한 기관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구 분 | 구비 서류 | ||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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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① 통장 사본 ②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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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
문화 예술인 |
①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 |
|
예술공연단체 | ①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서 (충청남도 발급) |
구 분 | 지원 기준 | 지원 제외 |
공 통 | ㆍ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해당 직종*에 종사 중인 자 (주민등록지 시군에 신청 원칙) |
ㆍ공고일 현재 60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1일 이상인 경우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구 분 | 구비 서류 | |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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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 ① 통장 사본 ②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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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직종별) |
※ 직종별 신청인 제출서류는 아래 서류 중 1가지만 선택 제출 | |
방문강사 | ① 노무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②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④ 노무제공 확인서 ⑤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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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 ① 대리운전보험가입 확인서, ②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③ 노무제공 확인서 ④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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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원 |
① 소득증명원 ②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③ 노무제공 확인서 ④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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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점검원 |
① 노무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②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③ 노무제공 확인서 ④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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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기술자 |
① 노무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②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③ 산재보험가입확인원(특고직) ④ 노무제공 확인서 ⑤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증명 서류 |
[5] 노점상, 종교시설
구 분 | 지원 기준* | 지원 제외 | |
공통사항 | ㆍ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충남도내 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 중인 노점상 (주민등록지 시군에 신청 원칙) |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노점상 ㆍ타 업종을 통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노점상 (중복지급 금지) ㆍ관광지,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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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
전통시장내 | ㆍ시설사용료 또는 상인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노점상 ㆍ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ㆍ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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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근 | ㆍ‘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 ㆍ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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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외 | ㆍ(기본원칙)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한정 ㆍ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ㆍ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ㆍ지자체가 지역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의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구 분 | 구비 서류 |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
신청인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초본 ② 통장 사본 ③ 신분증 사본 ④ 노점상 확인서 |
지원 기준 | 지원 제외 |
ㆍ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종교시설 (시설등록 주소지 시군에 신청 원칙) ㆍ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무관 (관내, 관외 거주자 모두 지원) ㆍ 충청남도의 방역수칙 준수 점검 관리시설 우선 지원 |
ㆍ방역조치 위반 또는 행정지도에 협조하지 않은 종교시설 ㆍ개인·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 ㆍ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ㆍ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구 분 | 구비 서류 |
접수처 비치서류 (시군) |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
신청인 제출서류 | ① 통장 사본 ② 신분증 사본 ③ 관내 등록 종교시설 입증자료* * 입증자료 : 고유번호증, 종단(파) 소속증명서 등 |
천안시,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市費70억 추가지원
[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충남 재난지원금에 70억 원의 시비를 추가 지원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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