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단속] 심야시간 이륜차 발생 소음 과태료 10만원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11월 2일부터 실시한 심야시간 이륜차 소음에 대해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심야시간 '이동소음원'이라는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알아보았어요.

 

 

이동소음원 지정고시란?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등인데요,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고시 배기소음이 95dB(데시벨)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고소음 이륜차로 제한하고자 추가 지정하는 것이라고 해요. 

특히, 소음을 증폭하는 불법 개조(튜닝)한 이륜차의 경우 소음이 심한데요, 이번 지정고시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니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심야 오토바이 소음규제 강화, 기준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한국아파트신문

 

 

배달 등 생계형 이륜차도 규제대상?

어느 지역과 시간대에 고소음 이륜차 사용을 금지할지는 각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시도별로 조금씩 다른 정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시행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기에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고소음 이륜차를 관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배달에 의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규제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지만, 배달 등 생계형 이륜차의 경우 배기 소음이 통상 90dB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지만 세부 내용은 발표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환경부 보도자료처럼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동의하는 바에요.

심야 시끄러운 오토바이 운행 단속한다…위반 시 과태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