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3대 패키지] 설 민생안정대책(소상공인 방역물품 현금지원)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입니다..
요즘 대학생 시절 리포트를 쓰는
기분으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소상공인으로서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을 한 번 찾아보았어요.

쏟아지는 방역대책에 수시로 바뀌는
정책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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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신청 방법(영업 제한 업종)-12일 확정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지원 대상, 지원 방식, 신청 방법(영업 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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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 내용 헤드라인 보기

▶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신속집행
▶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
▶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 방역지원금, 방역지원물품 현금지원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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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
방역지원금 (100만원)	방역물품 현물지원 (최대 10만원)	손실보상금

*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2.22.2조 원
+ 추가지원 4.34.3조 원
(방역지원금 3.2, 현물지원 0.1, 손실보상 1.0)

■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 추진
(신청대상 54.7만 개사, 500만 원)
---> 1월 중순경 상세 발표 예정

▼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 후,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

○ 신청대상 : 21년 3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중 12월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 적용을 받은 곳이 해당

○ 신청 조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속 대출금 지원.

○ 특이사항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

○ 선지급 금액 : 업체당 500만 원 선지급
(21년 4분기분 250만원+22년 1분기분 250만원)


[손실보상금 500만 원] 거리두기 확대로 인한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신청방법 안내

[손실보상금 500만원] 거리두기 확대로 인한 손실보상금 대상확인/신청방법 안내

 

 

▼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2월 중순부터 차질 없이
지급 개시되도록 지원대상,
금액 산정 등을 신속 진행

○ 분기별 하한액 인상 (10만원 ☞ 50만원),

○ 보상대상확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조치 (추가신설)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행업과 이용업, 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 포함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 중입니다.

1월 내 개정을 완료하고
2월 중 집행 준비 중이라고 하니
한 번 기다려보세요.

▼ 40조 원규모
신규대출, 보증자금을 공급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리자금	금리
희망대출플러스	1~1.5%	10조원	35.8조원
일상회복특별융자	1%	2조원
소진기금 일반융자	2~3%	2.8조원
시중은행 융자(지신보)	2~3%	21조원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지원(희망대출 플러스+ 등) 35.8조원은 별도

 

▼ 전기, 가스요금,
고용 보험료, 산재 보험료

2022년 1월 ~ 2022년 3월 이용분까지 납부유예

▼ 전기요금 50% 감면
산재보험료 30% 감면
(최대 20만 원 내)

○ 대상 : 손실보상(80만명),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업체(14만명)
(21년 12월~22년 1월)

▼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폐업 소상공인 등에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

 

 

■ 방역지원금

2021.12.2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셨나요?(영업시간 제한 업종 누구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신청 하셨나요?(영업시간 제한 업종 누구나)

2021.12.3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관련 Q&A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관련 Q&A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등)

 

■ 방역물품 현금지원

○ 대상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업체
○ 방역물품 : 체온측정기, 아크릴칸막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등
최대 10만원까지

○ 접수처 : 사업자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 유선문의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
1월 6일 기준 아직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1월 중순 이후 공고가
나오는 대로 포스팅을
진행할게요.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밥시간이네요.
아이들 밥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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