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 목차
[1] 선거법 위반 사례1(SNS)
(유튜브, 단톡방 등)
[2] 선거법 위반 사례2(SNS)
(게시물, 스캔, 좋아요 등)
[3] 선거법 위반사례3(SNS)
(직무관련성)
[4] 관련기사
[1] SNS 활동 선거법 위반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 단체 대화방에서도 조심!
다수가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서도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2] SNS 활동 선거법 위반행위2
◆ ‘좋아요’ 반복 클릭, NO!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
‘좋아요’를 반복하여 클릭하면 안됩니다.
※ 선거 관련 게시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게시물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 정보 포함)
☞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요.
◆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 게시 금지!
①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게시물을 올리면 안됩니다.
②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면 안 됩니다.
☞ SNS 활동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3] SNS 활동 선거법 위반행위3
◆ 선거중립에 위반된 정책홍보 금지!
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홍보는 자제.
② 특정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내용의
정책을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상 행위에서 특정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① 직무관련 강의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공약을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②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4] 관련기사, 포스팅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3/06/MDBC5JBBNFETPKJOGGVFJY5J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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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203041530013&sec_id=5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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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s.mt.co.kr
잘 알고 있어야
선거법 위반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잘 알아두어야 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