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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2022 전기자동차 보급 공고문

by 슬커생로스터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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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확인
ㅇ 전기승용·화물·승합 : 2022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ㅇ 전기 이륜 : 3월 중 공고 예정
ㅇ 수소차 : 3월 중 공고 예정

※ 전기 택시는 택시정책과에서 별도 공고 예정
※ 어린이통학차량은 차량공해저감과에서 별도 공고 예정

1. 사업 개요


ㅇ 보급기간
’22. 2. 22.(화) ∼ 6. 30.(목),
※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ㅇ 배정물량
- 전기승용
    개인 3,000대,
    법인 2,500대,
    우선순위 800대

- 전기화물
  개인 1,000대, 법인 400대,
  중소기업 생산 200대, 우선순위 200대

- 전기승합
   법인 10대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미성년 자녀 공동명의 포함),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ㅇ 보급차량
-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

[2022 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신청절차/달라진 보조금 정책

 

[2022 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신청절차/달라진 보조금 정책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입니다.. 최근 전기차가 굉장히 많아졌죠? 차량 출고가만 보면 너무 비싸서 살 엄두도 못 내겠지만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부, 지자체에서 많은 보조금이 있나 봐요.

wiselifeinfo.tistory.com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지난 달 올해부터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액수가 조금씩 확정되고 있어서

wiselifeinfo.tistory.com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지원자격 및 대상


ㅇ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시에 30일 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을 구매할 경우(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ㅇ 지원대상별 기준

 

< 승용, 화물 >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 개인 물량에 접수

1대: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

2대 이상: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렌터카·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 할 경우에는 최종 실 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실 사용자가 없는 단기렌트의 경우 사업장을 서울시에 30일 이상둔 렌트카 업체에 한함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승 합 >
- 보급대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법인(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등)

※ 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

- 보급차종: 승합(중형) 8개사 16종

ㅇ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시)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ㅇ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대 상 차 종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일반 최대 900 700 200
초소형 540 400 140



소형 최대
2,000
1,400 600
소형
특수
쵀대
2,600
1,800 800
경형 1,500 1,000 500
초소형 900 600 300
승 합 중형 최대
10,000
5,000 5,000

※ 승용: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지원 및 법인은 시비 개인의 50% 지급(최대 100만원)

- 5.5천만원 미만(전액), 5.5~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미지원)



※ 차종별 보조금은 ’22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2) 참조

ㅇ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국 비】

⊙(승용)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화물)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지역거점사업)

초소형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전기화물차를 활용,
지역 거점사업 추진시 국비 50만원 지원 (※별지 제8호 서식 제출 )


-【시 비】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초소형 승용 제외)
단, 지원요건 중복시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시 : 70만원/대(공고일 이후 폐차 된 차량에 한함)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사업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대체 구매시: 100만원/대
(단, 해당 지역을 사용본거지로 하는 5등급 차량을 공고일 이후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 하여 녹색교통지역에 최초 등록한 경우)

⊙ 취약계층 등 100만원 추가 지원
     (1인당 1회 한정)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 장 애 인
  (보조금 지원시스템상 주 구매자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 기존 장애등급 1∼3급)

☞ 다자녀가구 (2004.1.1.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매시

 

4. 구매 지원신청

ㅇ 신청일시
- 전기화물: ’22. 02. 22.(화). 10:00 ~
- 전기승용 및 전기승합: ’22. 03. 02.(수). 10:00 ~

※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ㅇ 구매가능 대수
- (승용) 개인: 1대,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렌트카·리스사 등): 제한 없음
- (화물) 개인: 1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최대 10대 이내 구매 가능

  ※ 2년내 10대 이상 구매 금지, 2022년 당해 4월까지 최대 3대, 5월 이후 최대 10대까지 구매 가능(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별지 제5호서식 )
(단, K-EV 참여업체 및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제외)
- (승합) 법인: 2대 이내 구매가능 (※ 개인 및 개인사업자 구매 불가)

ㅇ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추가 서류 >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2004.1.1. 이후 출생 자녀 3명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만 18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체 구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자(별지 제5호 서식)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등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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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자동차 제작수입사 및 구매자에 안내

-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

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문의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 요청

서울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 2대 이상 구매 개인사업자 또는 렌털리스업체 제외)

 

6. 보조금 지급

(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

ㅇ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 서울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ㅇ 추가 보조금(※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 시 대행 접수)
- 제출서류: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 차상위이하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소상공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1~3등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개인 선호 변경, 제조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됨

④ 전기자동차 등록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시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이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⑥ ’22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⑦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8.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서울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자동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서울시 의무운행기간(2년) 내에
   타 지자체로 이사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서울시 의무기간운행(2년) 등의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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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종 개인 법인
국비
(만원)
시비
(만원)
총지원액
(만원)
국비
(만원)
시비
(만원)
총지원액
(만원)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700 200 900 700 100 8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700 200 900 700 100 8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700 200 900 700 100 80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80 194 874 680 97 777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96 198 894 696 99 795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671 191 862 671 95 766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700 200 900 700 100 800
G80 Electrified 342 97 439 342 48 390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50 100 450 350 50 40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49 99 448 349 49 398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36 96 432 336 48 384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19 91 410 319 45 364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700 200 900 700 100 80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700 200 900 700 100 80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700 200 900 700 100 80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700 200 900 700 100 80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700 200 900 700 100 80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700 200 900 700 100 800
니 로 (HP) 700 200 900 700 100 800
ZOE ZEN 652 186 838 652 93 745
ZOE INTENS ECO 652 186 838 652 93 745
ZOE ITENS 652 186 838 652 93 745
i3 120Ah Lux 621 177 798 621 88 709
i3 120Ah SoL+ 621 177 798 621 88 709
BMW iX3 M Sport 299 85 384 299 42 341
볼트 700 200 900 700 100 800
볼트EUV 670 191 861 670 95 765
Peugeot e-208 Allure 527 150 677 527 75 602
Peugeot e-208 GT 527 150 677 527 75 602
Peugeot e-2008 SUV Allure 497 142 639 497 71 568
Peugeot e-2008 SUV GT 497 142 639 497 71 568
DS Crossback E-tense So Chic 497 142 639 497 71 568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497 142 639 497 71 568
Model 3 Performance HPL 315 90 405 315 45 360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310 88 398 310 44 354
Model Y Long Range 315 90 405 315 45 360
Model 3 Long Range HPL 315 90 405 315 45 360
EQA250 280 80 360 280 40 320
EQA250(MY22) 299 85 384 299 42 341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665 190 855 665 95 760
SMART EV Z 586 167 753 586 83 669
TWIZY 400 140 540 400 70 470
TWIZY (K1J05-1Z) 400 140 540 400 70 470
DANIGO 400 140 540 400 70 470
마이브 M1 400 140 540 400 70 470
CEVO-C 400 140 540 400 70 470
CEVO-C SE 400 140 540 400 70 470
 
 
전기화물차
 
차 종 연 료
소비율
(Wh/kmkg)
주행
거리
(km)
국비
(만원)
시비
(만원)
총지원액
(만원)
포터일렉트릭 0.268 220.0 1,400 600 2,000
봉고3 0.268 220.0 1,400 600 2,000
플러스 0.758 212.6 1,257 538 1,795
플러스2.0카고 0.676 183.0 1,226 525 1,751
칼마토EV 0.404 85.0 1,055 452 1,507
봉고3evPEACE 0.452 88.6 1,034 443 1,477
봉고3evPEACE 더블캡 0.609 93.8 980 420 1,400
SMART T1.0 0.461 123.2 1,132 485 1,617
LSEV (Z08) 0.521 114.9 1,077 461 1,538
다니고밴 0.447 144.1 1,202 515 1,717
비바 0.457 173.0 1,282 549 1,831
젤라 0.153 184.0 1,400 600 2,000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0.785 149.9 1,543 661 2,204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0.422 186.1 1,783 764 2,547
라보Peace - - 1,000 500 1,500
다니고3     600 300 900
다니고3 픽업     600 300 900
포트로     600 300 900
포트로-     600 300 900
포트로-S     600 300 900
포트로-픽업     600 300 900
포트로-픽업S     600 300 900
마스터 HIM     600 300 900
마스터 VAN     600 300 900
D2C     600 300 900
D2P     600 300 900
 

 

 전기승합차

차 종 연 료
소비율
(Wh/kmkg)
주행
거리
(km)
차량
규모
(m)
국비
(만원)
시비
(만원)
총지원액
(만원)
카운티 일렉트릭(128kWh) 0.096 250.0 7.7 4,279 4,279 8,558
카운티 일렉트릭
(128kWh, 어린이 운송용)
0.091 250.0 7.7 4,391 4,391 8,782
카운티 일렉트릭(64kWh) 0.095 140.0 7.1 3,222 3,222 6,444
카운티 일렉트릭
(64kWh, 어린이 운송용)
0.101 140.0 7.1 3,113 3,113 6,226
카운티 일렉트릭
(어린이 운송용 V2)
0.091 250.0 7.7 4,383 4,383 8,766
카운티 일렉트릭
(150kWh, 어린이 운송용)
0.091 250.0 7.7 4,391 4,391 8,782
아폴로 750 0.082 268.2 7.5 4,780 4,780 9,560
아폴로 750 (15인승) 0.077 293.6 7.5 5,000 5,000 10,000
아폴로 750 전기버스 0.076 293.6 7.5 5,000 5,000 10,000
E6 0.110 160.9 6.0 2,539 2,539 5,078
NEW BYD eBus-7 0.094 252.5 7.1 4,357 4,357 8,714
바네스 0.102 184.3 6.0 2,821 2,821 5,642
VBUS 60 0.099 303.0 5.9 3,789 3,789 7,578
브이버스60i(어린이운송용) 0.099 303.0 5.9 3,791 3,791 7,582
스마트 8.7 0.069 376.8 8.6 5,000 5,000 10,000
GREENWAY720 0.078 344.0 7.3 5,000 5,000 10,000
 
제작사(승용) 연 락 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르노삼성 080-300-3000
BMW 080-269-2200
한국GM 080-3000-5000
스텔란디스
(한불모터스)
02-545-5665
테슬라 080-822-0291
벤츠코리아 02-6456-2567
쌍용자동차 080-500-5582
에디슨이브이 02-6951-3425
대창모터스 043-535-6336
케이에스티일렉트릭 1544-0703
쎄보모빌리티 1522-9282
제작사(화물) 연 락 처
현대자동차 080-2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한신자동차 031-996-8890
제인모터스 053-630-2800
파워프라자 02-855-4955
에디슨모터스 055-960-3420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02-861-9866
대창모터스 043-535-6336
제이제이모터스 070-8276-6999
일진정공 031-376-9012
디피코 033-340-4800
마스타전기차 166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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