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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투표용지 탐구생활] 유효표와 무효표의 기준은?

by 슬커생로스터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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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생 입니다.

투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숙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표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했던 내용이에요. 투표용지 접어도 되나?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접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접어서 훼손되지 않고 아래 유효표에 해당하면 가능해요. 정리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께요.

◆ 목차(유효표란?)

 [1] 정규의 기표 용구를 표로 사용
 [2] 사인날인 누락이나 명확한 투표용지
 [3] 오훼손 축소인쇄지만 정규의 투표용지
 [4] 한 후보자 란에만 2번 이상 기표 
 [5]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  
 [6] 기표란 기표&투표지 뒷면 기표

 [1] 정규의 기표용구를 표로 사용

유효표 무효표
기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기표가일부분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명확한 것
기표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유효
 

 

 


 

 [2] 사인날인이 누락이나 정규투표용지 명백!!

유효표 무효표
투표용지에사인날인이 누락
또는 사인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정규의 투표용지
사용하지않은 것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된 것
투표관리관의
사인 안이 메워진 것
··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사인날인누락사유 또는 사인안이 메워진 경위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투표지의 청인, 투표록 또는 투표용지 작성 · 관리록 등에 의해 투표 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봄
-
 

 

 


 

 [3] 투표용가 오·훼손·축소/ 정규의 투표용지 명백

 

유효표 무효표
투표용지가·훼손·축소 인쇄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한 것
정규의 투표용지
사용하지않은 것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투표지의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정규의 투표 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4]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

 

유효표 무효표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접선되지 않은 것)
- 어느 란에도기표를 하지 않은 것
(어느 후보자 란에도 접선되지 않은 것)
서로 다른 후보자
(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2개 이상 기표된 것
 


 

 [5]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명확한 것

 

유효표 무효표
한 후보자란에 접선또는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명확한 것
2란에걸쳐서 기표한 것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한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전사된 것으로식별할 수 있는 것 -
 
 

 

 [6] 기표란 기표, 뒷면도 기표

유효표 무효표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기표된 것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기표를 한 후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또는물형(,X,,)을기입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서명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무인을 한 것은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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