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12월부터 달라지는 시행법령들 알아두셔도 좋을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슬커생로스터(이하 슬로터)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슬로터의 포스팅이라기 보다는 정보 전달성 포스팅이에요. 저의 관심사 변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 정책변화가 더 많아지는것 같아요. 12월 주요 시행법령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관심을 두었던 12월 30일 공유주방에 대한 시행법령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샵인샵(Shop in Shop)을 생각하는 점주분들이나 샵인샵 업종시 주방이 꼭 필요한 업종(식품제조가공업 등)의 경우에는 좋은 정보인 듯 해요. 

■ [12월 9일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질환 치료비용 부담 경감

1.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가능
   

 

■ [12월 9일 시행]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2.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 [12월 30일 시행] 「식품위생법」

• 공유주방의 영업근거 마련

1.  공유주방의 개념* 신설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 가능한 시설·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2. 공유주방 운영업을 위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의무 규정

 

■ [12월 31일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근거 마련

1.  제조물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의 구제급여* 지급 근거 마련
   *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6274&pWise=web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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