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최대 60만원, 운행 중지 명령까지!!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대부분 가정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실텐데요, 차량 년식이 오래 될 수록 검사 주기는 당겨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검사 주기를 놓치지 말라고 우편물이 날아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쁜 일정에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편물이 날아오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도 좋을 것 같아서 정리했어요.

 

◆ 목차

 [1] 자동차 정기검사란?
 [2]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4] 자동차 검사시간 확인/이행방법
 [5] 자동차검사 과태료  

 

 

 

 [1] 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일 전·후 30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구분

정기검사 :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받아야 하는 검사

정기점검 : 사업용(영업용) 차량이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검사

 

 

 [2]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단, 신조차로서 법 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단,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정기점검 유효기간

구분		유효기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신규등록 후 최초	3년
	차량 3년 경과	1년
그 밖의 자동차	신규등록 후 최초	4년
	차량 4년 경과	1년
화물 및 특수자동차	신규등록 후 최초	5년
	차량 5년 경과	1년

 

 

 

 [3]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검사 유효기간 내 도난, 사고발생,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검이 불가능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 검사 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입증서류

1.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2.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3. 폐차입고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4. 도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행정처분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이행방법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방법

1. 한국 교통안전공단 접속☞고객참여☞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신청하기

2.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속☞자동차검사정보조회☞검사유효기간조회☞자동차번호 입력 후 검시기간 확인

3. 자동차등록증 우측 하단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확인

 

자동차 검사 이행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소 ☞ 자동차 검사 예약

2. 가까운 지정검사소에 전화 문의 후 검사 가능일에 방문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

 

 

 [5]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과태료 신구비교

이전 과태료	변경 과태료
2만원	4만원
1만원씩 가산 (31일째부터)	2만원씩 가산 (31일째부터)
최고요금 30만원 (115일 이상)	최고요금 60만원 (115일 이상)

 

 

과태료

 

정기검사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0,000원, 40,000원

30일을 경과한 매 3일마다 : 10,000원 2,0000원(과태료 최고액 : 600,000원)

 

정기점검(영업용만 해당)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0,000원

30일을 경과한 매 3일마다 : 10,000원 (과태료 최고액 : 300,000원)

정기점검 유효기간정기검사 유효기간

 

※ 정기점검에 대한 안내는 아직 별도 공지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검사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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