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금액 많이 줄어든다.

오미크론 생활지원금 신청/유급휴가비 신청 관련 내용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요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역시 예상대로 줄어드네요. 바뀐 내용을 확인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어요.

◆ 목차

 [1] 개정 전 생활지원비 지급기준(2022.3.15 까지 )
 [2] 개정 후 지급되는 지원기준(2022.3.16부터)
 [3]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4] 코로나19 유급휴가비
 [5] 관련기사, 포스팅

 

 [1] 개정 전 생활지원비 지급기준(2022.3.15까지)

 

① 유급 휴가비용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②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1인 34,910원	2인 59,000원	3인 76,140원
4인 93,200원	5인 110,110원	6인 126,690원

※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개정 후 생활지원비 지급기준(2022.3.16 부터)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

- 이에 따른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월 1주 평균) 2.3만 → (2월3주 평균) 8만

→ (3월1주 평균) 19.3만 → (3.10) 32.8만

 

* 감염병예방법상 생활지원

예산의 범위 안 재량지원 사업임(제72조의2)
(생활지원비 국비50%, 지방비 50% / 유급휴가비용 국비 100%)

 

① 유급 휴가비용 지원금액

4만 5천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일요일 제외)을 지원한다.

-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

 

 

②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생활지원비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

 -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

※ 단,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

 

 

③ 신구 대조표

구분	현행	개편(’22.3.16.~)
생활지원비 (1인, 7일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 (日 지원상한액)	일 73,000원	일 45,000원

물론 보도참고자료에 확진자 수에
따라서 수정 변동의 가능성도 남겨져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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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 관련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②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③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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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급휴가비 신청 서류 관련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②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③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국민연금 서식 바로가기  ​

 

 [5] 관련 기사, 포스팅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34777.html

코로나 생활지원비, 2인 이상 가구 15만원·1인 가구 10만원으로 하향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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