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 3월 3일부터 시작(소상공인 확인!!)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가 나오기를 기다린

소상공인분들 많으시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나와서 정보를 전해드려요.

일단, 목차부터 보실까요?

[목차]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요약보기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분 세부 내용 확인   [3] 손실보상금 관련 Q&A   [4] 관련 포스팅, 뉴스 기사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요약보기

구 분		2021년 4분기손실보상
보상대상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조치 이행기간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보상금 산정 방식	산식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매출액 추정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보정률	90%
	상한액	1억원
	하한액	50만원
기타		▫ ‘21.3분기 정산금액을 ’21.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손실보상 4분기 VS 3분기 (...더보기)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분 세부 내용 확인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된 내용이라고 해요.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단,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함.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어요.

 

-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

 

다음 내용은 대부분 위의 내용과 중복되지만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중기부에 올라온 자주하는 질문 들에 대한 답변이에요. 대부분 위에 있는 내용이지만 궁금하시면 읽어보셔요.

 

 [3] 손실보상금 관련 Q&A

 

Q1.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21.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① ‘21.3분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②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방역조치가 지속 연장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③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④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
 
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 적용

 

 

Q2.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 시설 인원제한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서,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해당

 
◦ 대표적으로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해당함
 

-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 등도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포함

 

Q3. ‘21.4분기 및 ’22.1분기

     선지급금 500만원을 지원받은 41만개 업체는 ‘21.4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 산정된 ‘21.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 만약 ’21.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
  차감 후 잔여 선지급금을 ’22.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

 
- ‘22.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4] 관련 포스팅, 뉴스기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2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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