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유산 취득세 도입/美,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GTX-C 노선 착공지연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오늘의 손경제 이슈 

1. 정부, 상속세 전면 개편…유산취득세 도입

2.美,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한국도 예외 아냐

3. GTX-C 노선,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 지연…좌초 위기

---

1. 정부, 상속세 전면 개편…유산취득세 도입

 

• 유산취득세 도입, 핵심 내용 
  • 기존: 상속 재산 전체를 한꺼번에 과세(유산세 방식).
  • 변경(안):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액에 따라 세율·공제를 적용(유산취득세 방식).
  • 누진 구조 특성상, 여러 명이 나눠 상속받으면 과세 대상 재산이 ‘쪼개져서’ 세율이 낮아짐 →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
• 상속세율 구조
  •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1억 이하 10%, 30억 초과 50% 등).
  • 유산취득세 도입 시,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핵심.
• 구체 사례 비교
  • (예시) 30억 재산을 배우자·자녀 두 명이 각 10억씩 상속
    • 현행: 전체(30억)를 기준으로 계산 → 배우자공제 10억 + 일괄공제 5억 제외 후 과세표준 15억에 최대 40% 세율 → 총 세액 약 4억4천만 원.
    • 변경(안): 배우자는 10억 재산을 전액 공제(과세표준 0원), 자녀 각 10억에서 5억씩 공제 후 남은 5억에 20% 세율 → 자녀 각 9천만 원씩 부담 → 총 1억8천만 원.
    • 약 60% 이상 세금 절감 효과.
• 자녀 공제 대폭 확대
  • 기존: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 변경(안):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
  • (예시)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에게 15억 상속 → 현행 기준으론 일괄공제 5억 후 나머지 10억에 세금 2억4천만 원.
  • 변경(안) 적용 시 자녀 3명 각각 5억 원씩 공제 → 과세표준 0원 → 세금 부담 ‘0’ 원 가능.
• 다자녀·재산 규모 클수록 유리
  •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공제 폭이 늘어나고, 개인별 과세 표준이 낮아져서 세율도 낮아짐.
  • 부유층 다자녀 가정일수록 누진세율을 더 많이 낮출 수 있어 혜택이 큰 편.

 

🔗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046900002

다자녀 부자일수록 상속세 확 준다…15억 집 물려주면 2억→0원 | 연합뉴스

 

2.美,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한국도 예외 아냐

• 배경 및 달라진 점
  •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철강(25%), 알루미늄(10%) 관세 부과 경험 있음.
  • 이번에는 철강·알루미늄 둘 다 25%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파생 상품 범위도 확대.
  • 이전에는 유럽·한국 등 예외국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25% 부과.
• 한국에 미치는 영향
  • 기존: 연 263만 톤까지는 관세 면제, 그 이상 수출 어려움.
  • 변경: 면제 한도 폐지 → 수출 물량 제한은 없지만, 관세 25% 부담.
  •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 추세(약 30% 상승)로 인해, 한국산 가격 경쟁력이 유지될 가능성도 존재.
• 유럽연합(EU)의 보복 관세 예고
  • 미국산 보트, 위스키, 청바지 등에 관세 부과 계획 발표.
  • 협상 여지를 남겨 두고, 다음 달부터 부과하겠다는 입장.
• 캐나다와 미국 간 갈등 사례
  • 캐나다, 보복 조치(미국산 주류 퇴출·전력요금 인상 예고) → 미국은 캐나다에만 50% 관세 부과 경고.
  • 결국 캐나다가 물러서며 25% 관세로 일단락.

🔗 관련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3050300003?section=search

정부, 이달 중 철강산업 대책 발표…美 철강관세 등 대응 | 연합뉴스

 

 

3. GTX-C 노선,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 지연…좌초 위기

1. GTX-C 노선,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 지연…좌초 위기

• 사업 개요
  • 경기도 양주 덕정 ~ 수원 잇는 86.46km 구간의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 GTX-A, B와 함께 1기 사업 구간, 총사업비 4조 6,084억 원(2020년 기준).
• 지연 원인
  • 코로나19 이후 건설 자재, 인건비, 장비 비용 급등 → 사업성 크게 악화.
  • 민간 투자(BTO) 방식: 공사비 상승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금융권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꺼려 → 건설사들이 착공계 제출 보류.
• 개통 시기 불투명
  • 당초 2028년 개통 목표 → 착공 지연으로 2030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 높음.
  • 상황 악화 시 착공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음.
• 연계 부동산 개발 차질
  • 서울 양재역 일대 복합 개발 계획 등도 연쇄적으로 지연

 

 

참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https://www.youtube.com/watch?v=G1umbE0BQkE&list=PL-5ePmULnsmQC-0mUieeuYSeW1xF-wdWV&index=1

 

 

• #경제뉴스
• #상속세개편
• #유산취득세
• #배우자공제
• #미국철강관세
• #알루미늄관세
• #수출경쟁력
• #무역전쟁
• #EU보복관세
• #캐나다미국관세
• #GTXC노선
• #교통인프라
• #대규모프로젝트
• #민간투자사업
• #공사비급등
• #부동산개발
• #경기도교통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 #인플레이션
• #손경제보충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