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인수 포기/공정위, 이동통신 3사 담합 과징금 부과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오늘의 손경제 이슈 

1.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2.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인수 포기

3.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담합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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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사진의 ‘주주 충실 의무’가 명시적으로 강화됨
• 대주주 일가만 유리한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일반 주주들이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생김
• 재계·여당은 소송 남발 및 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며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
• 개인 투자자들의 호응이 높아, 실제 거부권 행사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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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인수 포기

• MG손해보험은 계속된 적자로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 후 매각을 추진
• 인수 의사를 밝혔던 메리츠화재가 노조와의 고용 승계 갈등으로 결국 포기
• 다른 보험사의 인수 가능성은 낮으며, 계약 이전 또는 파산 시 해약 환급금을 받게 될 우려도 존재
• 보험도 예금자 보호 한도(5천만 원)가 있으나, 해약 환급금 기준이라 소비자 손해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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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담합 과징금 부과

•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순감 추이를 공유하며 판매 장려금을 조절한 혐의로 총 1,140억 원 과징금 부과
• 이통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
• 과거 맥주 가격 담합 사건처럼 ‘행정 지도의 범위 내에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 

 

 

참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5ePmULnsmQC-0mUieeuYSeW1xF-wdWV

손경제ㅣ쉽고 깊이 있는 경제 뉴스, 이진우의 손에잡히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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