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담배·소주 세금 개편 논의, 시진핑 기술 전쟁 선언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오늘의 손경제 이슈

1. 담배·소주 세금 개편 논의

2. 시진핑, 중국 빅테크 기업가들 소집

 

3. 해저 케이블 손상 및 안보 격전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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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소주 세금 개편 논의

 

▷ 담뱃세 개편

• 기존에는 주로 세율 인상이 논의되었으나, 품목 확대(특히 전자담배 과세 확대)가 주요 이슈로 떠오름
•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과 청소년 판매 규제에서 사각지대로 지적됨
• 정부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수(연간 약 2조 원)를 확보하기 위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 주세 개편

• 술에 부과하는 세금은 종량세(양이나 도수에 따라)와 종가세(원가에 비례)로 구분
• 현재 소주는 종가세가 적용되는데, 사회적 비용(건강 문제, 주취자 문제) 등을 고려해 종량세 전환 논의 중
• 소주 가격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시 약 2천 원 정도 인상될 가능성

 

▷ 정부 입장 및 배경

• 세수 부족 문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공식적으로는 직접 언급은 없음)
• 이미 국회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합의됨
• 담뱃세(약 2조 원)와 주세(약 3조5천억 원)를 통해 건강 보호와 세수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림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fnnews.com/news/202502161025561357

“술·담배 세금 높여야”...기재부는 신중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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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진핑, 중국 빅테크 기업가들 소집

 

▷  주요 내용

• 시진핑 주석이 중국 주요 빅테크 기업 수장들을 모아 좌담회를 개최
• 참석 기업: 알리바바, 샤오미, BYD, CATL 등 및 딥시크 창업자 등
• 마윈(알리바바 창업자)도 공식 석상에 등장하며 큰 주목을 받음

 

▷ 시 주석의 발언 및 의도

• 민영 경제 발전과 ‘공동 부유’ 실현을 위해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조
•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및 민영 기업 자금 조달 지원 의지 표명
• 이번 회동은 정부가 민간 부문 지원 정책 전환 신호로 해석됨

 

▷ 시장 반응

• 중국 및 홍콩 주식시장에서는 기술주 중심 강세가 나타남
• 국내 투자자들도 중화권 주식 순매수 흐름 포착(최근 2주간 약 200억 원 순매수)
• 해외 투자은행들은 중국 기술·시장 투자 내러티브 전환에 긍정적 전망 제시

관련 기사 링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21807175680452

'美견제' 시진핑, 中빅테크 기업가들 소집…민영경제 발전 촉진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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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저 케이블 손상 및 안보 격전지 부상

 

▷ 해저 케이블의 중요성

•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5% 이상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됨
• 군사, 경제, 금융, 통신 등 다방면에서 핵심 인프라 역할 수행
•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도 직접 소유하여 운영

 

▷ 최근 훼손 사례 및 원인

• 자연재해(지진, 화산 폭발) 뿐 아니라 선박의 닻, 석유 시추 등 물리적 요인으로도 훼손 발생
• 최근에는 의심스러운 물리적 공격(예: 발트해, 대만 해협 등) 증가
• 특정 국가(러시아, 중국 등)의 이해관계가 걸린 해역에서 공격 의혹 제기

 

▷ 안보 및 대응 방안

• 해저 케이블 훼손은 군사 통신, 해외 송금, 주식 거래 등 경제 전반에 타격 가능
• 전문가들은 해저 감시 시스템(예: AI, 드론, 무인 잠수정) 강화 및 백업 시스템 구축 필요성 강조
• 한국 등 주요국에서도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 및 감시 시스템 개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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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https://www.youtube.com/watch?v=mEUKyQd_Vs8&ab_channel=%EC%86%90%EC%97%90%EC%9E%A1%ED%9E%88%EB%8A%94%EA%B2%BD%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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