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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p생/policy(정책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5월 30일 지급개시] 신청대상, 신청방법 확인

by 슬커생로스터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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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생 입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애타게 기다려오신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지난 포스팅 이후 세부 내용이 공고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지급개시라고 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요약보기]

  •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1,000만원 지급
  •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2개월간 신청・접수
    • 5월 30일・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신청(신속지급 323만개사),
    • 6월 2일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25만개사)
    • 6월 13일(월)부터 신청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손실보전금 신청대상(모두 만족)

 

  1.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
  3.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
    • 매출감소 여부는, ‘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단 참조)

 

[연간 매출액 비교]
①’19년-‘20
②’19년-‘21년
③‘20년-‘21년


[상반기 매출액 비교]

④’19상-‘20상
⑤’19상-‘21상
⑥’20상-‘21상


[하반기 매출액 비교]

⑦’19하-‘20하
⑧’19하-‘21하
⑨’20하-‘21하

 

손실보상금 신청 주의사항

 

  1.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
  2.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에 따라 9 구간으로 구분하며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및 신청일정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
  •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
 
 

 

손실보전금 신청일정

 

일 정 방식 주 요 내 용 업체 수
530()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161만개사
531()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162만개사
61()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62()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25만개사
613() 확인지급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23만개사
729()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신청 및 지급 방법

 

  •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
  •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
  •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메인 접속 화면
손실보전금 메인 접속 화면이에요. 사기 조심하세요.
 
 
 
 
 
 
 

 지급 대상자 분류

 

  1. 신속지급 대상자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선택할
      • 법인사업자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이체계좌 입력등
    •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
     
  2. 확인지급 대상자
    •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예시]
①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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