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어제 퀴즈 참여 이벤트를 참여하다
준비하게 되었어요.
국토교통부 정책퀴즈 참여하셨지요?
1월 28일부터 달라지는 항공보안법
관련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항공 보안법 사례 무엇이 있을까?
사례1
20대 승객이
타인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김포↔제주 왕복여행을 하였으나,
제주에서 김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공항 보안요원에게 적발
사례2
가출 초등학생이
가족(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광주에서 항공기불법 탑승 후
제주를 방문한 이후 현지에서 실종
사례3
중학생 승객이
타인이 분실한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제주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불법 탑승하였으나
이후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적발
1월 28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21.7.27) 개정된｢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 개정된 항공보안법 확인
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등도 포함되었다.
▽ 부정사용 벌칙조항
* (항공보안법 50조)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 등
신분 증명은 어떻게 하나?
| 구 분 |
적용 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 신 분 증 명 서 |
일반 승객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 |
| 만 19세 미만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청소년증 |
| 구분 | 적용 대상 |
신분증명서 종류 |
| 생체 정보 |
만7세 이상 |
공항, 금융기관(은행)에 사전 등록된 생체정보 이용가능. * 현재 농협은행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 확대 예정임 |
| 정보 통신 기기 |
공통 |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공무원증 |
생체정보 사전 등록 |
||
| 공 항 | 공항 내 등록 장소(국내선 공항에 한함) |
| 김 포 | 국내선3층 출발장(유인ㆍ셀프등록대), 국내선3층 격리대합실(셀프등록대) |
| 김 해 | 국내선2층 출발장(유인ㆍ셀프등록대) |
| 제 주 | 국내선3층 출발장(유인ㆍ셀프등록대) |
| 청 주 | 국내선1층 항공사 카운터(셀프등록대), 국내선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
| 대 구 | 국내선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
| 울 산 | 국내선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
| 광 주 | 국내선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
| 여 수 | 국내선2층 출발장(셀프등록대) |
| ▷ 생체정보 등록 시 유효한 신분증 1) 셀프등록대 (만 14세 이상 이용 가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유인 등록대 (만 7세 이상 이용 가능) |
|
| 구 분 | 유효신분증 |
| 만18세 이상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
| 만18세 미만 |
상기 신분증 이외 사진이 있는 학생증,청소년증,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중1개 제시 및 보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확인 |
그 밖에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문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공항, 항공사에 문의하면 된다고 해요.
[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누리집]
▶ 참고 링크, 기사, 포스팅
https://blog.naver.com/mltmkr/2226316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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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벤트] 1월 28일 부터 변경되는 항공보안법 관련 정책퀴즈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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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lifeinfo.tistory.com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8684.html
28일부터 위조 신분증으로 비행기 타면 징역 10년 이하 처벌받는다
국토부 항공보안법 개정 시행
www.hani.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5062700003
"위조 신분증으로 항공기 타면 징역 10년 이하 처벌"…법률 개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앞으로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항공기를 탈 경우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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