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신분증의 경우엔 따로 지갑을 들고 다니거나 두꺼운 휴대폰 케이스 뒤쪽에 신분증을 쏙 넣고 다니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갑 속에 넣고만 다녀야 했던 신분증을 이제 휴대폰 속으로 쏙 넣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중
희망자에게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가짐.
▶ 공공·금융기관,렌터카·렌터카·차량 공유 업체, 공항,병원,편의점,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 가능.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 가능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 창구 방문의 경우,우리은행에서는 사용 가능,타 은행은 점진적 확대 추진)
▶ 본인 명의의1개 단말기에만 발급 가능
분실신고시에는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잠김 처리되어화면상에 표시 불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 최초 발급은 대면 신원확인 필수!!!
시범 발급 기간에는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운전면허시험장
연계 경찰서 민원실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 남대문경찰서, 마포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서부경찰서, 중부경찰서, 용산경찰서, 은평경찰서, 종로경찰서 (8곳)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동구 소재)
대전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대덕경찰서, 둔산경찰서, 유성경찰서 (6곳)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 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①,② 중 택 1 한다.
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발급을 신청*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
* 서울 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연계 경찰서 포함)을 방문하여서도 IC 운전면허증 신청 가능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도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됨.
시범기간 동안은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
※ 전국 확대 발급 (‘22.7월) 시 교체 비용은 관계기관 간 협의 후, 재책정 예정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운전면허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함.
※ 전국 확대 발급 (‘22.7월)시 발급 비용은 관계기관 간 협의 후, 재책정 예정
운전면허증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1. (IC 운전면허증 발급)
① 안전운전통합민원홈페이지에서 IC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서울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및 연계경찰서 방문 신청 가능) ▽
② 운전면허시험장또는 경찰서 방문 ▽
③ 대면 신원확인
▽ ④ IC 운전면허증 비밀번호 등록 ▽
⑤ IC 운전면허증 교부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①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확인
▽
② IC 운전면허증 휴대폰 뒷면 접촉 및 비밀번호 확인
▽
③ 안면인증
▽
④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① 모바일 신분증앱 설치 및 휴대폰 본인확인
→
②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발급신청
→
③ 대면으로 신원 확인
→
④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설치된 발급용 QR코드 촬영
→
⑤ 안면인증
→
⑥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정보 확인 방법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
▶ 창구직원 등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 가능
① (검증 앱) 검증앱 설치 및 요청정보 설정(최초 1회에 한함) ▽ ② (신분증 앱)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제시 ▽ ③ (검증 앱) QR 촬영 ▽ ④ (신분증 앱) 제공정보 확인 및 전송 ▽ ⑤ (검증 앱) 진위 검증된 신원정보 확인
※ 현재, 금융기관(11개), 렌터카공유 카 업체, 무인점포 등 26개 기업이 관련 서비스 개발 추진
분야 (제공기업)
내용
비고
은행 (우리은행)
창구에 설치된 스마트패드의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실명확인(사본저장)
편의점 (CU·GS25)
편의점 바코드 리더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읽어 성인여부 확인
NICE 정보통신 구현
렌터카 (팀오투)
현장에서 직원이 업무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촬영하여 면허‧신원확인
차량공유 (그린카)
그린카 앱에서 회원가입시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면허자격 확인
킥보드 (휙고)
휙고 앱에서 회원가입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면허자격 확인
무인자판기 (플랜티넷)
무인주류자판기에 부착된 QR리더기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을 촬영하여 성인여부 확인
인증서 (한국정보인증)
공동인증서 발급시 창구에 설치된 스크린의 QR을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신원확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기대효과
□ 국민 생활편의 향상, 혁신 서비스 창출
□ 현행 플라스틱운전면허증은 별도로 소지 불필요
□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 가능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
☞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담배·주류 구매 시에는성인 여부만을 상대방에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