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돌아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선거철이라 그런지 정책브리핑 등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등 공직 관련한 내용의 정책, 보도자료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혹시 지방선거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 참고해 주세요.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집중탐구] 2022년 6월 1일에 실시
안녕하세요 ♥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 선거가 끝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지방선거일이 다가옵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6월 지방선거 일정을 알아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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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6월1일 지방선거 금지사항(SNS등)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 대 상 : 공무원·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 ○ 금지행위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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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이유
공직자의 이해 충돌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은?
공무원, 공직자와 관련한 내용이다 보니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행위와 금지하는 항목 크게 두 형태로 분류할 수 있어요. 분류하는 두 가지 형태는 다음과 같아요.
신고 제출의무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고위공직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 금지행위
- 직무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전 사용, 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주로 인사청문회 관련 기사에서 보았던 핵심 키워드들이 몇 개 보이네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
오늘(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