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600만원 홀짝제] 자주하는 질문들 모음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 원 지급 관련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5월 30일 지급개시] 신청대상, 신청방법 확인

1.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다음을 이행한 소상공인은 지급 대상임.
  
  •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2.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나?

•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됨

3.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얼마나 지급되나?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함

4.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어요.

1. ◦ ’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 ’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임

5. ’ 20년, ’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 ◦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
  •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 시안내할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규모판단기준 확인(5월 30일 부터 지급)

이로 인해 많은 사칭 문자 역시 예견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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