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캐나다, 美·中 관세 폭탄/국내투자형 ISA 신설-해외 투자 자금 국내로/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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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손경제 이슈
1. 캐나다, 美·中 관세 폭탄에 새우등 터지다?
2. 국내투자형 ISA 신설… 해외 투자 자금 국내로 묶는다
3.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급물살
📌 캐나다, 美·中 관세 폭탄에 새우등 터지다?
✔ 미국과 중국, 캐나다에 관세 폭탄 투하
- 미국: 캐나다산 목재·낙농 제품에 최대 250% 관세 예고
- 중국: 캐나다산 카놀라유·완두콩 100%, 수산물·돼지고기 25% 추가 관세 부과
✔ 중국의 보복 조치 배경
- 캐나다가 작년 10월 중국산 전기차 100%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 미국과 지나치게 협력하면 보복 가능성 있다는 경고
✔ 트럼프 vs. 트뤼도, 북미 관세 전쟁의 배경
- 트럼프,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 유예 후 돌연 캐나다에 보복성 관세 부과
- 트뤼도와의 협상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 오갔다는 보도
- 캐나다, 유제품 보호 위해 최대 241% 관세 부과 → 미국도 "상호 관세" 명분으로 대응
✔ 캐나다 정치적 상황과 관세 전쟁의 연관성
- 캐나다 총리 교체 (트뤼도 → 마크 카니)
- 글로벌 금융위기 방어 경험 있는 총리, 미국·중국이 초기 관계에서 우위 점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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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신임 총리에 '경제통' 마크 카니…"美 존중보여라"
캐나다 신임 총리에 '경제통' 마크 카니…"美 존중보여라", 하버드·옥스퍼드 출신의 경제 전문가 캐나다·영국 중앙은행 총재 역임 "트럼프 성공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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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투자형 ISA 신설… 해외 투자 자금 국내로 묶는다
✔ 서학개미 해외 투자로 달러 유출 심화
- 올 1~2월 해외 증권 투자 103억 달러(약 15조 원) 유출
- 원화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압력 초래
✔ 정부의 대응책: 국내 투자 유도
-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만 투자 가능
- 비과세 한도 2배 확대
- 국내 주식형 펀드 의무 투자 비율 상향
✔ 외환시장 안정 위한 추가 조치
- 선물환 거래 한도 100% → 125% 완화
- 김치본드 매입 규제 폐지 → 외화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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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급물살
✔ 배우자 상속세, 왜 폐지 논의되나?
- 부부는 경제공동체, 배우자에게 세금 부과는 비합리적
- 해외 사례: 독일은 주택 상속세 면제 등 배우자 부담 완화
✔ 여야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 찬성
- 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 민주당: 배우자 상속세 폐지엔 찬성하지만, 유산취득세 전환 반대
✔ 배우자 상속세 폐지 후 예상 변화
- 재산 상속 구조 변화
- 기존: 배우자·자녀 동시 상속 → 변경 후: 배우자가 먼저 상속, 이후 자녀 상속
- 자녀들이 상속세를 더 많이 부담할 가능성
- 가족 내 권력 이동
- 상속이 배우자 중심으로 이동 → 자녀들의 부모 양측에 대한 효도(?) 강화 예상
✔ 유산취득세 전환 논란
- 유산세 방식 →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논의 중
- 자녀 1명이든 10명이든 동일한 세율 적용 문제 해결 기대
- 민주당 반대: "부자 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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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https://www.youtube.com/live/iRcegDiSyw0?si=0McMVkSMgWOfIb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