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변화되는 국미년금에 대한 주요 내용 정리

슬커생로스터 ♥ 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늘 고갈에 대한 염려였는데 역시나 보험료 인상으로 정리되나 봅니다.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 정리

 

보험료율 인상

•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
• 세대별로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둠
  • 50대: 매년 1%p 인상
  • 40대: 매년 0.5%p 인상
  • 30대: 매년 0.33%p 인상
  • 20대: 매년 0.25%p 인상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현행 40%에서 42%로 2%p 상향 조정

 

 

기금수익률 개선

• 현재 4.5%에서 5.5% 이상으로 1%p 이상 높임
•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 전문인력 확충 등 추진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액 자동 조정
• 도입 시점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 제시

 

크레딧 지원 강화

• 출산 크레딧: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
•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추진

 

기초연금 개선

•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개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추진
• 개인연금 가입 촉진 및 세제 혜택 확대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데요,

1.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함으로써 청년들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미래의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장기적 혜택
   • 소득대체율로 인한 혜택은 남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따라서 청년층은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부담 증가
   •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보험료율도 함께 인상되어 청년층의 당장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여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4. 세대 간 형평성 개선
   •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함으로써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받는' 청년세대와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50대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 합니다.
     
     
5. 제도 신뢰도 향상
   •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여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 합니다.
     
     
6. 가입기간 확대 기회
   • 의무가입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들이 더 오랜 기간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은 청년층에게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말하고 있어요. 다만, 이러한 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핵심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