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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손경제 이슈
1.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2. 중국에서도 찾아온다... '엔비디아 품귀 현상
3. 미-우크라, 광물협정 협상 임박
4. 금융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과열종목 지정 한시적 완화
5. 삼성전자, '글로벌 최저한세' 베트남에 4,300억 원 납부
6.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 이용 가정에 연 70만 원 바우처 지급
1.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의결됨.
- 여당(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 야당이 단독 처리함.
- 기존 상법상 이사회 멤버들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변경.
-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하여, 일부 대기업 합병 및 분할 상장 시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
- 반대 측은 경영 자율성 침해, 소송 증가, 외국 자본의 공격 가능성을 문제 삼음.
-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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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주주에게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사가 '회사'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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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에서도 찾아온다... '엔비디아 품귀 현상
- 엔비디아 GPU 품귀 현상 심화, 특히 RTX 5090 모델의 공급 부족 지속.
- AI 개발 및 고사양 게임 수요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중국 구매자들이 한국에서 고성능 GPU를 대량 구매하면서 국내 품귀 현상 가중.
- 미국의 대중국 GPU 수출 규제로 인해 중국 내 공급이 차단됨, 중국 IT 기업들은 동남아 데이터센터 등을 통해 GPU 확보 시도.
- 일본, 대만에서도 유사한 사재기 현상 발생 중.
-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높은 수요와 가격 유지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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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 국내 재고 싹쓸이에… ‘그래픽카드 대란’ 심화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에서 10년 넘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해온 김모(54)씨는 요즘 하루에도 수차례 엔비디아의 최신형 그래픽카드(GPU) ‘RTX 5080’을 찾는 중국인들을 마주한다. 그는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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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우크라, 광물협정 협상 임박
-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협정 체결을 앞둠.
- 미국은 군사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 천연자원 수익을 활용해 5,000억 달러 기금 조성 계획.
- 우크라이나는 자국 안보 보장을 원했으나, 협정문에 관련 내용이 빠져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발.
-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혀, 협정 타결 가능성 높아짐.
-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이 조성되면 한국 기업들의 재건사업 참여 기회 증가 예상.
-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을 통해 진출을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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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협상 촉매 될까…美·우크라 광물협정 이르면 이번주 타결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에서 중대 변수로 돌출한 광물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 타결될 가능성이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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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과열종목 지정 한시적 완화
- 3월 31일부터 국내 모든 상장기업에 대한 공매도 재개.
-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금지된 이후 5년 만의 전면 재개 결정.
-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판 후, 더 낮은 가격에 사서 차익을 얻는 방식.
- 금융위는 시장 신뢰 확보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유로 전면 재개 발표.
- 공매도 집중에 따른 시장 변동성 우려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 예정.
- 세부 기준은 다음 달 중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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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모든 종목서 공매도 가능해진다
다음 달 31일부터 주식시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5년 만에 재개된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재개 여파로 증시가 출렁이지 않도록 한동안 과열종목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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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성전자, '글로벌 최저한세' 베트남에 4,300억 원 납부
- 삼성전자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으로 베트남에 4,300억 원 추가 납부.
- 글로벌 최저한세: 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법인세율 적용.
- 베트남이 ‘적격국 내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해 추가 세금 과세권을 베트남이 가져감.
- 한국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예상 세수를 놓치는 상황 발생 가능.
- 미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반대하며, 국제 조세 갈등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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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베트남 선제 조치에…삼성 추가 세금, 베트남에 낸다 - 머니투데이
삼성전자의 첫 '글로벌 최저한세' 세금을 베트남이 걷어간다. 원래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추가 세금을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이 QDMTT(적격소재국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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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 이용 가정에 연 70만 원 바우처 지급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 결정.
- 사업 초기 기대와 달리 수요 부족, 100여 명만 근로계약 연장.
- 가사관리사 운영비·최저임금 상승 반영으로 이용료 인상 (시간당 1만4천 원 → 1만7천 원).
- 가구당 연 70만 원 가사서비스 바우처 지급 예정.
- 강남 3구 중심으로 이용이 집중되면서 고소득 가정 대상 서비스로 변질 우려.
참고.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https://www.youtube.com/live/yT2FF8bHrFQ?si=u8tGDqQdSUZSm_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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